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서 당선무효 확정 > 자유게시판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사진)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남한 합동참모본부 격)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사격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정체가 불분명한 무인기(드론)의 평양 침투를 계기로, 북한이 군사적 대응 수준을 격상한 것이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총참모부가 내린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할 데 대하여 지적되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참모부는 또 “각급 부대·구부대들의 감시경계 근무 강화”를 지시했다. 평양에는 “반항공 감시초소들이 증강됐다”고도 했다.통신은 이 같은 조치가 한국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발 무인기의 우리 국경 및 수도 상공침범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재도발 확인시 즉시적으로 적의 특정대상물들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 그로 인하여 무력충돌이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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