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VIP 격노설’ 들은 간부 또 있다는데, 김계환 침묵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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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5-25 00:35본문
VIP 격노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이다.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관련 증거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참모들과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는 전언도 있다. 파일이 공개되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사령관은 그동안 박 대령과의 대질 조사도 거부했다. 떳떳하면 대질을 피할 이유가 없다.
VIP 격노설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 대령은 죄가 없다. 거짓 증언을 한 김 사령관이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격노설에 관해 해명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스스로 걷어찼다. 지난 9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해병대 수사 결과에 격노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일(순직 사건)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질책성 당부를 했다며 엉뚱한 얘기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 외압의 ‘몸통’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계획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수사계획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경찰이 긴박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수사 외압을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상임위원이 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이 안건을 기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건을 축소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작업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김 사령관에게 당부한다. 군인은 대통령의 부하이기 전에 국민의 부하다. 궁극적으로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 위임한 국민이다.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정직하게 당시 상황을 밝히고, 공수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그것이 순직한 채 상병에게 사죄하고,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대학 동문 등 수십명을 상대로 불법 합성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이 지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탓에 이들의 신상이 알려지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대 출신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명의 불법 영상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학 동문들의 졸업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다. A씨와 B씨의 출신 학과나 학번 등이 알려지면 피해자들의 신상도 유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지난 2년간 피해자들을 도우며 범인을 추적해온 원은지 미디어플랫폼 얼룩소 에디터(추적단불꽃 활동가)는 이번 사건의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SNS를 통해 피고인(피의자)의 신상을 유추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보면 (해당 사이트에) 신고해달라며 과도한 피고인 신상 추측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원 에디터는 피고인의 정보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학과, 학번, 이름, 나이 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누가 피해자인지 금세 파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제작물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특성이 있어서 피해자를 특정하면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제작물을 검색해 찾아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에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셌다.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선 피의자와 n번방 가입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약 293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이른바 ‘지인능욕’ 사건에선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직장인 강모씨(26)는 다른 사건에선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라고 했을 법한데 이 사건은 신상이 노출됐을 때 피해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없겠더라며 (원씨의) 글을 읽고 만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해자의) 신상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신고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들의 단체 고소를 접수하고 4차례 수사를 벌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시를 받아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대는 이날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성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 평가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해의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기업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기업 273곳을 대상으로 경영 평가를 한 결과 현대차가 800점 만점에 662.2점을 받아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500대 기업 경영 평가는 CEO스코어가 매년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고속 성장, 투자, 글로벌 경쟁력, 지배구조 투명, 일자리 창출 등 8개 부문을 평가해 발표한다.
현대차가 종합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는 고속 성장과 투자, 글로벌 경쟁력 등 3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1위에 올랐던 삼성전자는 투자,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지만, 종합점수 638.1점에 그치며 2위로 밀려났다.
LG화학은 고속 성장과 투자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종합점수 622.6점으로 3위에 올랐다. 기아(614.4점)와 삼성바이오로직스(612.9점)가 각각 4위와 5위로 뒤를 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고속 성장 부문에서는 매출 10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SK온, LG화학 등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매출 10조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포스코퓨처엠, 한화오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투자 부문에서는 삼성전자와 LG화학,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등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설비에 60조5342억원, 연구·개발(R&D)에 28조3528억원 등 총 88조8870억원을 투자했다.
글로벌 1위 기업 대비 매출액 비중 등을 비교·산정한 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는 기아와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LG전자가 우수 기업으로 꼽혔다. 기아의 경우 완성차 업계 세계 1위인 폭스바겐 대비 매출 비중이 21.93% 수준이었고, 영업이익률은 폭스바겐(7.01%)보다 4.62%포인트 높은 11.63%였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삼성SDS, 삼성SDI 등이 선정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9.80% 증가한 1만2166명을 고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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