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23년이나 감형…“범행 우발성·공탁금 등 참작”이 이유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함께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명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 남성은 저산소성 뇌 손상에 따른 영구적인 뇌 손상 장애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모방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우발성과 피고인이 형사 공탁금을 낸 점 등을 들어 1심에서의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해 건물 복도로 도망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배달 기사인 척하며 대구 북구의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씨(24)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24)에게 제지당하자 C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의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장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일부 감경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해 여성 남자친구 C씨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다. 그는 당시 발생한 범죄 피해로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팔꿈치 등 신경이 손상돼 지금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범인이 1심 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받으니 여자친구가 너무 억울해한다며 범인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의 공공돌봄을 맡아 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설립 5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서울시는 ‘공공돌봄 강화위원회’(가칭)를 꾸려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서사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하고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초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학계와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서울시의회·보건복지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인 위원회는 민간 영역에서 수익성, 중증도 등 사유로 기피하는 돌봄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지원, 종사자의 권익 보호 대책도 다룬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2024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8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서사원이 해산에 이르게 됐으나 향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서사원 서비스 이용자는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에 따른 대상자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7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사원 소속 종사자의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시립노인요양시설과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채용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3월 설립된 서사원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월급제로 채용하는 등 노동자 고용 안전성을 높이고 민간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 환자에 대한 공공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등에서 다른 기관보다 높은 인건비를 이유로 방만 운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3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한편 서울 공공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컸으나 결국 시의회는 지난달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넘어 온 후 서사원 노사가 교섭을 진행해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의 중재를 받았으나 최종 합의는 결렬됐다. 이에 서사원은 전날 법인 이사회를 개최해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을 의결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