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어떻게 할까 > 자유게시판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장치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야당은 은퇴 후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두 주장 모두 사실이다. 재정이 안정되는 만큼 급여는 낮아질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논의가 필요한가이다. 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금개혁에선 상호 공방만 벌일 이 주제는 제외하고 우선 시급한 과제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인구 환경이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반영하는 수단이다. 국민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 인구는 국민연금 제도 밖 객관적 변수다. 공적연금 철학·가치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연금제도 밖 변화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대로 연금개혁에 포함하자는 취지를 지닌다. 저성장, 초고령 시대에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라 볼 수 있다.자동조정장치는 이미 외국 연금개혁에서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OECD...
아시아인으로 ‘12년 만에’프랑스가 16명으로 ‘최다’대부분이 미·유럽 국적자사르트르 등은 수상 거부도밥 딜런 땐 전 세계가 ‘술렁’한강 작가는 여성 작가로서는 역대 18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됐다. 아시아 국가 국적의 작가가 수상한 것은 2012년 중국 작가 모옌 이후 12년 만이다. 노벨 문학상은 1901년부터 올해까지 총 117차례 수여됐고 수상자는 121명이다. 2012년 이후로 매년 예외없이 남녀가 번갈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욘 포세에 이어 올해 한 작가가 수상하면서 이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역대 수상자들의 국적은 프랑스가 1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국 13명, 영국 12명, 스웨덴 8명, 독일 8명 등 수상자 대부분이 미국, 유럽 국적자였다. 문학상은 공동 수상하는 경우가 드물어 1904·1917·1966·1974년 등 4차례가 전부였다. 1·2차 세계대전 기간 등에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최연소 ...
끄트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지붕. 그 아래 옹기종기 모인 저마다 서로 다르게 생긴 블록들.설계자가 한국의 ‘1세대 근대 건축가’ 김중업(1922~1988)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건축물은 건축가가 지난 건축 생애에 바치는 오마주처럼 느껴진다. 주한프랑스대사관(1960), 을지로 중소기업은행(1983), KBS 국제방송센터(1985) 등 김중업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건축물이 하나씩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이 건축물은 군산시민문화회관(이하 군산회관). 김중업은 1985년 군산회관 설계경기에서 당선했다. 개관식은 그가 죽은 다음 해인 1989년 열렸다. 군산회관이 있는 전북 군산시 나운동은 서울로 치면 압구정 비슷한 곳이었다고 한다. 적산가옥으로 유명한 영화동·월명동과 달리 나운동엔 1980~1990년대 건설한 아파트가 많다. 아파트가 전체 집의 90%를 넘는다. 군산에서 나고 자란 선배는 나운동이 “거대한 놀이터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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