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안주 왜 안 만들어줘?” 친모 폭행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10년 > 자유게시판

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를 폭행한 이후 외출했다가 돌아와 집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어머니는 숨진 상태였고, A씨는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다고 진술했다. 다만 숨지게 할 만큼은 아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어머니가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만큼 다른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숨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다만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형이 가볍다면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뒤로 넘어져 뒷머리가 둔탁한 곳에 강하게 부딪혀서 뇌 손상을 입은 것이라면서 실수로 넘어졌다면 방어기제가 발동하지만 피해자는 그럴 겨를 없이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조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공장 신축, 라인 증설 등 설비 투자에서 비롯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해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라며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5~6월 주말 시내 공원에서 가족 나들이객이 즐길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와 스포츠 놀이를 할 수 있는 용품을 빌려주거나 어른용 간이 마사지 등 이색 체험도 준비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까지 매주 토요일 공원마다 행사가 열린다.
구로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항동 푸른수목원에서는 오는 25일 오전 10~12시 푸른카페 옆 그늘쉼터에서 성인 20명에게 손과 손목을 풀어주는 유모차 정원 테라피를 운영한다. 아로마를 통한 손 마사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는 25일과 다음달 8일, 용산구 용산가족공원에서는 다음달 15일과 22일, 29일 오후 1~6시 봄 운동회가 열린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바운싱패드’와 ‘스태킹 쌓기’, ‘스쿠프 세트’ 등 뉴스포츠 용품을 무료로 대여한다. 월드컵공원 난지비치 앞에서는 박자에 맞춰 줄넘기를 배우는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된다.
공원 내 각종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할 수 있고 현장에서 접수해 참여할 수도 있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서비스(yeyak.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공원 홈페이지(parks.seoul.go.kr)를 참고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사무국(02-3463-06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야외 활동하기 좋은 5~6월 공원 프로그램과 뚝섬한강공원의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등에서 주말 여유를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