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세션···“AI 안전·혁신·포용 논의”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가 공동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AI 글로벌 포럼’ 둘째날 ‘장관 세션’에서 28개국이 동참한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했다. 전날 정상 합의 문서인 ‘서울 선언’에 제시된 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구체화했다.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덕수 총리는 ‘서울 선언’은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일관성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AI 국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한국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 세션’에선 공동개최국인 한국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주재로 미국·일본·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유럽연합·UN 등 21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삼성전자·SK텔레콤·LG AI연구원·구글 딥마인드·앤트로픽 등 국내외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까지 22명의 주요 인사도 참여했다.
전날 언급된 ‘AI 안전 연구소’의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환경·일자리 분야에서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채택된 ‘서울 장관 성명’에는 최근 AI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AI·반도체 비전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가 영미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비영미권인 한국에서 ‘AI 정상회의’를 주최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블레츨리와 이번 서울에서의 성과를 내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로 이어나갈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넬란 장관은 앨런 튜링이 ‘지금 보는 것은 미래에 벌어질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처럼 앞으로 AI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선 사회적 시스템에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연구소’와 같은 연구·감독 기관 설립에도 뜻을 모았다. 영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도 올해 중에 AI 안전 연구소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이종호 장관은 밝혔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대전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공휴일로 지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결정권을 가진 자치구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지정됐다. 하지만 대전시는 현재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면서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오히려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가 주변 상권 동반 침체와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등에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월 2회 공휴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5개 자치구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휴업일 평일 변경 추진에 가장 반발이 큰 건 마트 노동자들이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이 지난 10년간 아무 문제없던 의무 휴업을 폐지하고, 지자체를 압박해 휴업일을 평일로 옮겨 노동자들의 주말을 빼앗아가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재벌 유통기업 뒤를 봐주면서 소상공인을 죽이고 마트 노동자 주말 휴식권을 빼앗는 행위에 대전시는 동참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들 의견은 다소 엇갈린다. 대전시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상인 등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상권 매출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고 크게 상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휴업일 지정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대전 자치구들은 법 개정이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발표만으로 휴업일을 변경하기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대전 5개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 지정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 때가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5개구가 최근 논의를 잠정 보류하자는 의견을 대전시에 전달했고 지금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고 자치구와의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전환 시행 여부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 입장도 무시할 수는 없고 검토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동향을 지켜보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학 개미’ 증가와 글로벌 주가 상승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1분기 말 기준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8310억달러로, 전분기 말(8103억달러)보다 207억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2022년 3분기 8283억 달러를 뛰어넘어 사상 최대 순자산 기록을 세웠다.
대외금융자산은 2조3725억 달러로 전분기말 대비 408억 달러 증가했다. 2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 영향이 크다. 1분기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은 9045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469억 달러 늘었다. 신규 투자 규모로 볼 수 있는 거래요인에 의해서도 244억 달러 급증했다. 글로벌 주가 상승으로 인해 주식 평가 이익 증가와 같은 비거래요인에 의해서도 224억 달러가 증가했다. 해외 직접투자는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27억달러 감소했다.
박성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글로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식 평가이익이 투자 잔액 확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조5415억달러로, 전분기 말(1조5214억달러)보다 201억달러 늘었다. 국내 주가 상승과 외국인 지분증권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권투자가 282억원 증가한 반면, 직접투자는 89억달러 감소했다.
1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521억달러로 전분기말(1조445억달러) 대비 75억달러 증가했다. 계약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대외채권은 일반 정부의 현금과 예금의 증가해 총 36억달러 늘었다. 장기 대외채권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로 일반 정부, 예금취급기관, 기타 부문에서 모두 부채성 증권이 늘어 39억달러으로 확대됐다.
대외채무는 6675억달러로, 전분기 말(6725억달러)보다 51억달러 감소했다. 만기별로 단기외채가 3억달러 늘고, 장기외채가 54억달러 줄었다.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1분기 말 기준 3846억달러로, 전분기 말(3720억달러)보다 126억달러 증가했다.
대외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대외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은 지난해 4분기 말 33.5%에서 올해 1분기 말 33.6%로 0.2%포인트 올랐다.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도 20.9%에서 21.1%로 0.2%포인트 상승했다. 박 팀장은 단기외채 비중은 전분기에 이어 역대로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외채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