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새 아파트인데…건물 삐딱, 물 줄줄?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준공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특별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관리단,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을 22~30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상 단지는 오는 10월까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곳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했거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및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 현장 20여곳이다. 점검 항목은 가구 내부, 복도·계단실·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의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 실내 인테리어 같은 마감공사 시공 품질 등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 부족 등이 계속되면서 부실시공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는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2.1m)를 맞추기 위해 시공을 마친 비상계단을 깎아냈다는 의혹(사진)이 제기됐다.
앞서 전남 무안군의 힐스테이트 오룡에서는 사전점검에서 건물 외벽·내부 벽면·바닥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진 하자가 대규모로 발견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대통령실과 생긴 엇박자 논란에 대해 공매도 재개 가능성, 재개 방식, 시점 등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23일 KBS2 ‘경제 콘서트’에 출연해 6월 중으로 재개 여부와 시점, 재개를 하지 않게 되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게 될 지 등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벌어진 공매도 엇박자 논란에 대해선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말한 것이고,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공매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원칙은 변한 적이 없다며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쯤 공매도가 재가되는 것인지에 대한 스케줄을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다고도 설명했다.
공매도가 대형주 중심으로 일부 재개되면 대형주 주가가 떨어지고 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산시스템이 완비되고, 공매도 재개가 준비된 시점에 우량주에 대해 공매도가 이뤄지면 주가를 올리거나 거래량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이 이날 해명한 공매도 논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투자설명회(IR) 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급했던 공매도 시점에 대한 것이다. 이 원장은 당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올초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상충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내년 하반기쯤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최소 공매도 재개가 그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감원장의 6월 재개설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