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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13 21:13본문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일본 원폭 생존자들을 주축으로 한 반핵 운동단체 니혼 히단쿄(日本被團協·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가 선정됐다.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과 시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증언을 통해 입증한 공로”로 이 단체를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니혼 히단쿄는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주축으로 한 생존자 단체로 1956년 결성됐으며, 이후 핵무기 반대 풀뿌리 운동에 매진해 왔다.노벨위원회는 “니혼 히단쿄와 다른 히바쿠샤(원폭 피폭자를 뜻하는 표현) 대표자들의 엄청난 노력은 핵 금기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지난 80년간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역사적 증인들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 캠페인을 만들고, 핵무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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