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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법원 “근거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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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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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대한 재배당을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기각했다.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
삼성전자가 3분기 9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10조원)에 못 미치는 ‘어닝 쇼크’를 냈다. D램 수요 부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부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실적 악화 등 반도체 사업에서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따른 실망스러운 결과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은 이례적으로 나서 투자자와 임직원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274.49% 증가했다. 하지만 직전 2분기와 비교하면 12.84% 감소했다.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다. 증권가는 3분기 매출 80조원, 영업이익 10조원대 수준으로 예측해왔다. 심지어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은 13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D램 수요 둔화로 인해 10조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마저도 하회한 것이다.실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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