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쉽게 가느냐, 제대로 가느냐…라이시 사후 선택 앞둔 하메네이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반대파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강경 보수 노선으로 굳힐 것인가.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사후 치르는 대선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가 이와 같은 선택지를 마주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의 실세이자 최고 종교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이러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데, 선택지 각각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하메네이로선 개혁·온건 성향을 가진 인물들에게도 대선에 출마할 정치적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모양새는 좋으나 하메네이와 성향이 다른 인물이 선출돼, 그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국가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다른 안은 최근 치렀던 선거에서처럼 반대 성향 후보를 차단하고 기존 정권에 친화적인 이들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개혁적인 성향의 정적들뿐만 아니라 중도적이고 충성스러운 야당 인사를 저지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럴 경우 이란의 정치 구조가 한층 더 권위적으로 굳어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근래 들어 투표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은 하메네이에겐 압박 요인이라고 NYT는 짚었다. 이란은 그동안 서방 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비판했는데, 정작 이란에서 경직된 민심이 낮은 투표율로 드러나고 있는 처지다. 이란 총선의 투표율이 2016년 60%를 넘었으나 2020년 42%로 급락했고, 올해 3월엔 4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역대 대선 투표율 또한 라이시 대통령이 당선된 2021년은 사상 최저 수준인 48%에 그쳤다.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을 배출한 2017년 대선(73%)에 비하면 월등히 낮다.
이처럼 고꾸라지는 투표율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직자 집단과 정치권력을 향한 냉담한 민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NYT는 전했다. 영국 소재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연구원은 정권 입장에서 이처럼 국가와 사회의 거리가 벌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다. 그들은 보수적인 단결성을 유지하길 원하지만 라이시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메네이가 보수 세력의 내분에 직면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 라이시 대통령은 하메네이에게 ‘예스맨’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위협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사후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는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선 분열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 클램슨대 아라시 아지지 박사는 정치권에는 심각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많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출마에 나서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메네이의 의중을 짐작할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를 종합하면, 테헤란 시장을 거쳐 현 국회의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63)가 우선 거론된다. 갈리바프 의장은 실용주의 성향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다른 인물로는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으로 하메네이 충성파로 꼽히는 사이드 잘릴리(59)가 있다. 아지지 박사는 갈리바프 의장은 국회가 이란의 경제난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처했다. 잘릴리가 출마하면 이는 서구에겐 좋은 징조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대선에 출마할 것이 명백한 온건파는 없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중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이란 국민이 대선에 큰 관심을 보이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중동 전문매체 암와즈의 모하마드 알리 샤바니는 지도자들이 민중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나라에서, 그리고 이미 반정부 시위에 대한 억압적인 백래시(반동)가 촉발된 나라에서 이는 장기적 위험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고 라이시 대통령의 장례식은 23일까지 이어진다. 대통령 유고 시 5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란 헌법에 따라, 이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다음 달 28일로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은 이달 28일 마감된다.
연금특위 이견 못 좁힌 소득대체율…여 ‘43%’ 야 ‘45%’ 팽팽이 대표의 제안 계기로 ‘여야 44% 절충’ 극적 타협될지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서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권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 대표의 제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5일 앞두고 나온 이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여야 간 연금개혁안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며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 안을 수용해서 제안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여당이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SNS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라며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재차 글을 올려 여당 간사가 모르는 안이 어찌 여당 안이 될 수가 있나. 거짓말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또 지난 1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연금개혁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수정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꼭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연금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며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연금개혁안 협상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연금 보험료율은 13%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연금특위에서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안 마련 주체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가 개혁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수치는 여야 협의를 통해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가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표의 이날 제안이 소득대체율 44% 절충 등 중재안 합의의 시작점이 될지 주목된다. 막판 극적 타협이 이뤄진다면 국민연금법은 28일 상정될 수 있다.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어제(22일) 김진표 국회의장께 여야 대표·원내대표 중재를 요청했다며 특검법을 다루더라도 국민연금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