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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강좌2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기록에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을 의심할만한 단서가 담긴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의 대출브로커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들을 기소했는데, 언론에서 제기한 ‘부실수사’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일부 정황들이 발견됐다.10일 경향신문이 뉴스타파를 통해 파악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사건 증거기록을 보면, 대장동 개발업자인 이강길씨는 2011년 4월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황을 진술했다.당시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에 조우형이 깊이 관여했다”며 “조우형이 곧 부산저축은행”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과의 약정서가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된 사유를 묻자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앞으로 대출금에 대한 연장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여성 지원자 이력서가 들어왔는데 남자 팀장이 ‘육아휴직을 쓰면 피곤하지. 뽑지 말자’고 말했다. 육아휴직 복직자인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죄인마냥 속상했다.” (직장인 A씨)“협력업체 직원인데 대기업 관리자가 저를 부를 때 손가락질을 하고 아줌마라고 부른다. 험상궂은 얼굴로 반말을 하거나 화를 내기도 한다.” (직장인 B씨)“저는 계약직이고 10살 많은 정직원 상사와 일했다. 그런데 이 상사가 제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서 나가보면 단 둘이 식사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직장인 C씨)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차별 조직문화지수’가 100점 만점에 66점(D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성차별 조직문화지수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성차별 상황을 20개 문항으로...
일본 국회가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을 8일 가결해 성립시켰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불임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강제불임 보상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현지 일간 마이니치신문 등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참의원으로 송부됐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법안이 중의원과 참의원을 각각 통과해야 효력을 갖게 된다.법안은 강제불임 수술 피해 당사자에 대해 1500만엔(약 1억3680만원)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500만엔(약 4560만원) 보상금이 지급된다.해당 법안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 7월3일 옛 우생보호법에 따른 정부의 불임수술 강요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상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초당파 의원연맹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당초 최고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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