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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13 20:20본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0.5% 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이른바 ‘빅컷’을 결정했을 당시 내부에서 빅컷이냐 스몰컷(0.25%포인트 인하)이냐를 놓고 막판까지 공방이 치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시장에서는 오는 11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9일(현지시간) 공개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는 “일부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선호했다고 언급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소수(a few) 다른 위원은 그런 결정을 지지할 수 있었음을 시사했다”라고 덧붙였다. 연준 의사록은 FOMC 구성원 중 표결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외에 표결권을 가지지 않은 구성원들의 발언도 함께 실린다. FOMC 구성원은 연준 이사와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총 19명으로 구성된다.연준은 지난달 18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75∼5.00%로 종전 대비 0.50%포인트 빅컷 인하했다.지난달 FOMC...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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