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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될 경우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는 이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폐지(kill)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는 폭넓은 세제 개혁 입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해당 계획은 트럼프 측근인 석유재벌 해럴드 햄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와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인 테슬라 측도 IRA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도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테슬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지만, 경쟁사에는 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고, 야권의 대여 공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무죄를 전망해온 한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문제가 있는 판단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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