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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볼게임기 대기업 편중 기존 사업 보완 목적, 간접수출 저신용 중기 지원 특화소극적 홍보 활동으로 신청 저조…수은 “시스템 변경 부담에 기피”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을 도입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1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은의 정책금융이 또다시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수은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시작한 수은의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 7월까지 누적 7개, 그중 중소기업은 1개에 그쳤다.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 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수은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출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행 2년 가까이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중소기업 지원 목...
[주간경향] 북한이 ‘조용한’ 헌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했다. ‘통일’ 문구 삭제, ‘영토’ 명기 등을 할 것이란 정부 예측과 달리 노동 연령과 선거 나이 등에서 소폭의 수정보충(북한식 ‘개정’ 표현)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에 참석해 ‘큰소리’ 친 것과 다르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한다”고 말해 왔다.김 위원장의 의지는 지난 10월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한국식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확인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10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10월 7일, 김 위원장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찾았다. 이곳에서 “우리가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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