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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쓰레기 수거 편의를 위해 차량에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발판을 제거하자 쓰레기 수거량도 덩달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선 증차와 동시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 북구지역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은 82만4840kg으로, 전달인 7월 96만5030kg과 비교해 14%(14만190kg)가 감소했다.이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달려 있던 발판 제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북구는 쓰레기 수거량이 급감한 지난 8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이유로 재활용 수거 차량 13대의 발판을 모두 제거했다.쓰레기 수거 차량의 발판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발판은 짧은 구간을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기 쉽도록 적재함 덮개를 개조해 사용됐으나, 이는 안전상의 큰 위험 요인이 된다.쓰레기 수거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다. 북구청에 접수된 쓰레기 민원건수는 2023년 6...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해경이 이처럼 장기간 특별단속을 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와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 등을 불법 포획해 운반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이동시킨 후 조직적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해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포획해 소지·보관·유통하는 행위를 비롯해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또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국내산 암컷 대게와 일본산 암컷 대게를 섞어 판매할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내산 암컷 대게와 달리 일본산 암컷 대게는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다.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 대게 또는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을 연이어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부쳐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입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11월25일 선고될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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