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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13 19:32본문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최근 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사례...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9일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을 해산했다. 당에 유리하도록 빠른 시일 내 총선을 치르기 위함이지만, 총리가 당 위기 배경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설명할 책무는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 정치권은 이날 여야 당수토론, 중의원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중의원을 해산했다.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취임 직후 이날로 중의원 해산 일정을 못 박은 대로다.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는 반면 중의원은 총리가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중의원 임기는 4년으로, 현직 중의원은 본디 내년 10월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다.이날 중의원 해산은 총리 취임 8일 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 기간에 해당한다. 투·개표일(27일)까지 기간 역시 총리 취임부터 26일로 전후 두 번째로 짧다.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집중된 국민 관심을 총선 기세로 이어가자는 당내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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