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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1-18 12:31본문
조국혁신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두면 되겠나”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후보는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라고 말했다. 장모에 대해선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다”며 “(검찰은) 수사는커녕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에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감수하면서 본회의에 올리면서, 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은 안 올리느냐”며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앞서 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와 동업자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이들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해 차명투자를 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과징금 부과였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 패소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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