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동 규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에 끝까지 선 그은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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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13 15:02본문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명태균 관련 직격“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여사 메신저 주고받아” 안철수·나경원도 저격“명씨, 여당 40~50명 알아 모른다니 다들 타조 같다”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사진)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 관련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국민의힘 고위당직자(이 의원)가 명씨를 데리고 와 처음 보게 됐다’는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명태균 사장이 과연 누구의 권위에 기대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을까”라며 “2022년 7월달에 (당) 윤리위원회에 맞고 쫓겨난 이준석의 권위에 기댈 만한 여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을 대통령의 권위냐는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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