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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게임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3.1절 폭주족’에 이어 ‘한글날 폭주족’이 등장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한글날인 9일 천안·아산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102건을 적발했다.유형별로 보면 난폭·공동위험 1건, 음주운전 8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9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건, 통고처분 80건, 기타(과태료 등) 3건 등이다.아산에서는 새벽 시간대 난폭운전과 공동위험 행위 혐의가 있는 이륜차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 이륜차 번호판을 청 테이프로 가린 운전자 1명 등 3명을 체포했다. 범죄에 이용된 이륜차 2대도 압수했다.이날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을 비롯해 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교통조사팀, 형사팀 등 169명의 인력과 59대의 장비가 동원됐다.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삼일절과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 광복절 등의 국경일에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 위법 행위 단속해 446건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도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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