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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13 09:54본문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 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대법원은 미리 사건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개변론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판결의 설득력과 정당성은 대법관에 의해 하달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진행되는 논의 과정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대법원에 전원합의체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전원위원회가 있다. 두 기관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권위 결정이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근본 가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7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내려온 판단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논의 ...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는 한글날의 유래 등을 함께 배우며 한민족의 정신과 뿌리를 공유하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다.고려인 동포 20여명은 이날 오전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지하에 위치한 강당에서 한글의 유래를 비롯해 기본적인 한글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참가들은 60세 이상 고령의 고려인 동포들로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고려인마을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2000년대 초 고려인들이 모여들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고려인마을은 10여년 전부터 고려인 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한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 동포의 경우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생업을 지속해야 하는 탓에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부모에게 배우거나 직장을 다니며 터득한 기본적인 대화만 가능한 수준이다. 고려인마을 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대부분은 러시아어를 쓰고 있다.이날 수업은 한글날을 앞두고 점차 단절되고 있는 우리말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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