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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 인생에 큰 위기를 맞았다. 친이재명(친명)계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대표 리더십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울 지역 3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에게 과한 판결을 내렸다는 공감대가 민주당 의원과 당원 사이에 형성될 것”이라며 “오히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엔 법원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이 대표 요청에도 70여명의 의원들이 집결해 세를 과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과 재판부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당장 이 대표를 대신할...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전국 아파트값이 다섯달 간 이어지던 상승을 멈췄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로 서울·수도권의 집값 상승폭은 줄어든 반면 지방 하락폭은 커진 결과다.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11월 둘째주(1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6월 셋째주(0.01%)부터 지난주(0.01%)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22주만에 보합(0.0%)으로 전환됐다. 대출 규제 이후 매수심리가 위축된 서울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주 0.06%로 4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초고가 주택이 모여있어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강남 아파트값은 지난주 0.18%에서 이번주 0.19%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 청담자이 전용면적 89㎡가 지난 8일 45억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직전 최고가(41억9000만원)를 갱신하는 등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마포구(0.09%→0.07%), 용산구(0.11%→0.10%), 성동구(0.14%→0.0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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