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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여야가 오는 22일까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11월22일까지 서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진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마무리하려면 언제 추천해야 하나 역산해서 22일이 됐다”고 설명했다.국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 3명이 지난달 17일 임기를 마치고 공석이 됐는데도 한 달 이상 방치해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헌재 심리가 중단될 뻔했지만, 재판관들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중단 위기를 벗어났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첫 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 후보자가 사회2부장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보도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파우치라는 표현은 권력에 대한 아부가 명백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파우치는 팩트(사실)이고 상품명”이라고 답변하면서 파우치라는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파우치라는 표현을 떠나 박 후보자가 진행한 신년대담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잘한 부분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한 부분을 앵커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정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이런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 법조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5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곧바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었다.우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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