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포스터2 > 자유게시판

작가포스터2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야당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씨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에 비유하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씨의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인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라며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이 수사...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0일(현지시간) 운전대와 페달 없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로보(무인)택시 시제품을 공개했다.이를 지켜본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했던 것만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거나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 없어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투자회사 트리플디 트레이딩의 주식 트레이더인 데니스 딕은 “모든 것이 멋져 보이지만 타임라인 측면에서 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며 “시장은 좀 더 확실한 타임라인을 원했다. 나는 주주로서 상당히 실망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테슬라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중계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는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도 “발표 현장에 모인 청중이 ‘우와’ 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다가 ‘어?’ 하면서 물음표만 남긴 채 행사가 끝나버린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로보택시의 상세한 구조나 작동 원리를 보여주지도 않고, 적절히 통제된 시뮬레이션 환경하에서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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