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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할인권 전국 19개 시·도급 소방본부 중 16곳은 지난해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가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10%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소방본부도 10곳이었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을 보면 전국 19개 시·도급 소방본부는 지난해 6만7153건의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계획을 공개다.하지만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한 것은 7721건(11.5%)뿐이었다. 올해 1~8월에는 전국 소방본부가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총 6만5180건 공개했으나 실제 결과가 공개된 것은 1만102건(15.5%) 수준이었다.지난해와 올해 1~8월 모두 화재안전조사를 계획대비 10% 이상 공개한 소방본부는 대구와 강원, 부산 3곳뿐이었다. 세 곳을 뺀 나머지 지역 공개율은 지난해 1.6%, 올해 1~8월 0.5%에 그친다. 지난해와 올해 1~...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 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
부천 호텔 참사 등 화재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4년 8월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19년 22.1%에서 2020년 4.2%로 급감했다. 이후 2021년 3.9%, 2022년 5.6%, 2023년 5.8%, 2024년(8월 기준) 5.1% 등 5%대에 머물렀다. 대상 건물 100곳 중 5곳 정도만 안전조사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소방청은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 등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했다. 그러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면조사가 어려워지자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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