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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23 04:01본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공관위가 “처음부터 이상한 게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비서실장이 공관위에 당연직인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을 빼달라고 그랬다”며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공관위에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은 포함됐지만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강대식 조직부총장은 제외됐다. 당대표가 영향을 미치는 당직자들이 제외되면서 당대표의 공관위 견제권은 취약해졌다. 공관위의 공천 결정을 최고위가 반려시키더라도 공관위가 공관위원(9명) 중 3분의2 이상 의결로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당연직을 빼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공관위가)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하나’ ...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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