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기로···8일 대법 선고 > 자유게시판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8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이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전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 EU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8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EU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수입업체들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예치금 비율에 따라 중국 세관에 30.6~39.0%의 예치금을 내야 한다.상무부는 “EU산 수입 브랜디에 덤핑이 있어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고,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판정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10월 EU가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반발하던 중국은 1월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반덤핑 조사 대상이 ‘200ℓ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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