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성화장실 없는 군사법원은 강릉이 ‘유일’···규정 무시, 3년째 ‘남녀 공용’ 대체 > 자유게시판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노인들의 근로장려금 신청 건수도 매해 늘어나 5년 만에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린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8~2023년(귀속연도 기준) 근로장려세제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29.6%(144만 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그 다음으로 60대(16.7%·81만 가구)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14.8%·72만 가구), 50대(14.3%·69만 가구), 30대(12.7%·62만 가구), 40대(11.9%·58만 가구) 순이었다.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다.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다.”지난 5일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서는 이 절을 창건한 법정 스님의 책 <아름다운 마무리>의 한 구절이 울려 퍼졌다. 문화유산 해설을 맡은 박배민 성찰과성장 활동가는 “우리 모임도 이렇게 따뜻함과 친절함이 모인 곳인 것 같아요”라며 법정 스님의 말씀으로 약 2시간에 걸친 길상사 해설을 마무리했다. 문화유산 탐방 모임 ‘시연우’ 회원들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평범한 문화유산 탐방 동아리처럼 보이는 ‘시연우’는 실은 과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족을 가슴에 묻은, 자살 유가족들의 모임이다. 이날 길상사에 모인 사람들도 각각 친오빠와 남편, 형부를 잃은 유가족이었다. 모임을 처음 제안한 강민정 과로사·과로 자살 유가족 모임 대표는 “시연우는 ‘때맞춰 인연이 맞닿는 만남’이라는 의미”라며 “유가족으로 서로를 만났지만 인연을 이어가며 함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모였다”고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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