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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7 19:22본문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명씨는 당초 출석 예정 시간보다 빠른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법에 나타났다. 명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민망한데 무슨”이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명씨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명씨 변호인은 이 의견서에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혜경씨가 명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이 명씨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선거보전비용이 입금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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