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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20대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인사들과 모임을 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밝혔다.재판부는 김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배씨가 단독으로 벌인 행위...
“전산시스템 개편 과정서 발생”정규직엔 제때 지불…‘차별 논란’부산연구원이 일용직 노동자 100여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체불은 1~5월에 발생했으나 부산시는 최근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부산연구원은 “전산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기간 정규직 직원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부산연구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용직 노동자 100여명의 임금이 3~4개월 지연된 사실을 지적했다.체불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청년들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많았다. 이들은 부산산연구원의 연구조사에 참여했다.이번 사태는 부산연구원이 지난 1~5월 12억원을 들여 임금 관련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여성 임원 수가 10.0%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327개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조사 대상 기관의 여성 임원 수는 830명에서 741명으로 10.7%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중도 22.9%에서 20.6%로 하락했다.반면 이전 3년간인 2019∼2021년에는 공공기관 여성 임원이 759명에서 829명으로 9.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중은 21.3%에서 22.5%로 상승했다.2022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의 상임기관장은 295명에서 275명으로 줄었고, 이 중 여성 기관장도 30명(9.4%)에서 22명(8.0%)으로 감소했다.여성 기관장 22명 중 20명은 기타공공기관 소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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