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탁상행정도 못하는 환경부탓에 구멍 뚫린 대기오염감시망 > 자유게시판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제출하는 관련서류만 꼼꼼히 들여다봐도 잡아낼 수 있는 허위·부실 측정도 제대로 적발,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와 각종 소각시설, 시멘트 제조시설 등에서 허위 측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이 마음대로 오염물질을 뿜어내도 얼마큼이나 배출하고 있는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측정업체들은 환경부에 측정기록부, 시료채취기록부, 현장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결과값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미입력된 사례가 시멘트업계에서만 585건에 달했다. 일반 사업장이나 화력발전소까지 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지배력 분쟁 과정에서 과열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특히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고려아연의 지배력 확보를 둘러싼 주식 공개매수 경쟁이 치킨게임 양상을 띄면서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및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맞서 더 높은 가격으로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자 영풍...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관계에 관한 대통령실 해명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명이랍시고 내놓는 족족 사실과 다른 걸로 드러나고 핵심 의혹은 아예 입을 닫아 의혹만 커지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해도 문제이고, 뭔가를 감추려고 했다면 더 큰 문제다.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의 골자는 대략 네 가지다. 윤 대통령이 명씨를 두 번 만났고,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소개로 명씨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선 뒤 명씨와 소통하지 않았으며, 명씨는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발언만 봐도 윤 대통령이 명씨를 만난 건 김영선 전 의원과의 회동, 이준석 의원과의 회동,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박완수 경남지사와의 회동 등 최소 네 차례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명씨가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의 회동을 주선한 걸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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