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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세계 최대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에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라고 명령했던 기후변화 운동의 ‘역사적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AP통신 등 외신들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고등법원이 석유기업 셸에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법원은 석유기업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셸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셸의 주장을 인정했다. 또 감축 비율을 45%로 못 박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기후과학계는 셸과 같은 개별 기업이 줄여야 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수준을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재판은 5년 전 ‘지구의 벗’ 등 환경단체가 시민 1만7000여명을 대표해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셸의 화석연료 투...
‘300% 수익’을 내세우며 가상자산을 속여 팔아 98억원을 챙긴 사기조직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미신고 가상자산중개 행위 등으로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약 98억원을 가로챈 유사투자자문사 대표 A씨 등 10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C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3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VIP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고급정보’라며 C코인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가상자산 시세를 급등시켰다가 폭락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9개월이 지나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투자금을 묶어둔 후 그 사이 가짜 거래를 만들어 코인 가격을 상...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보다는 평이하게,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까다롭게 출제된 한두문제에서 상위권 변별력이 확보될 것으로 평가된다.2025학년도 수능이 14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시행됐다. 올해는 ‘킬러문항’이 배제된 두 번째 수능으로, 의대 증원과 ‘n수생’ 증가 등 변수가 많아 시험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에 관심이 쏠렸다. 최중철 수능 출제위원장(동국대 교수)은 “‘킬러문항’을 배제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고, 기본적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EBS현장교사단 총괄을 맡은 한양대사대부고 윤윤구 교사는 “전체 영역에서 지난해보다 쉽고,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확인한 수험생의 준비 상태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