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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단체 자국민보호연대 박진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은 지난달 29일 박 대표 등 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박 대표는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 및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강제로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활동을 해 온 혐의를 받는다.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 억류하고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제보를 받았다’며 이주노동자의 집 등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박 대표 등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붙잡는 과정에서 폭행(공동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길바닥에 눕혀 가슴을 누르거나 목덜미와 어깨를 붙잡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죄책이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17일 대법원 양형위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고’ ‘행위 전파성이 매우 높으며’ ‘벌금형을 포함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등을 법관이 특별 가중요소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진사퇴나 불출마했을 때에는 감경요소가 되지만, 낙선한 경우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행위들이 이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가로등이 켜진 밤길을 걷는 여자가 있다. 키가 큰 여자인가 싶지만 다시 보니 긴 그림자다. 여자의 머리 위에 있는 카메라가 천천히 여자의 그림자를 따라간다. 조금 걷다보니 빛 때문에 그림자가 하나 더 생긴다. 꼭 세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여자는 두 개의 그림자와 함께 계속 걷는다.MBC 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이친자’) 의 이 장면은 소시오패스같기도 하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해 꼬일대로 꼬인 것 같기도 한 주인공 장하빈(채원빈)의 복잡한 성격을 감각적으로 보여줬다. 드라마는 딸이 사람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베테랑 프로파일러 장태수(한석규)와 속을 알 수 없는 딸이 펼치는 스릴러다. ‘이친자’는 흥미로운 설정만큼이나 TV 드라마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영화같은 미장센으로 화제가 됐다. 지난 11일 마지막회 편집을 마친 송연화 PD를 서울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이친자’의 등장인물들이 사는 세계에는 꼭 낮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