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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2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 영화 ■ 지.아이.제인(더 무비 오전 10시55분) = 여성 상원의원 드헤이븐은 군의 성차별 폐지 법안 추진을 이용해 재선을 노린다. 그의 속셈은 남자들도 대부분 탈락하는 특전단 훈련에 여성 대원을 참가시켜 여성 지지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것이다. 조단 오닐 중위는 이 훈련의 적임자로 선발된다. 조단은 훈련에 성실히 임하지만 자신이 드헤이븐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시베리아에는 혹한의 날씨에도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중세 유럽 왕실이 모피를 사치품으로 여기기 시작하며, 시베리아에서 모피를 얻기 위한 동물 사냥의 광풍이 불게 됐다. 당시 러시아는 ‘기회의 땅’ 시베리아를 장악하기 위해 원주민들까지 살해했다. 류한수 교수는 모피로 인해 피로 물들게 된 시베리아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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