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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12 21:17본문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8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이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전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근 9조원대의 영업이익(3분기)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10조원)에 미치지 못한 이른바 ‘어닝 쇼크’를 낸 삼성전자의 약화하는 시장 지배력 문제를 짚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정 의원은 이날 산자위에 이 회장을 오는 24일 산업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신문 요지 및 신청 이유에서 정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로드맵, 전력망 포화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 및 수출 기반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핵심적인 ‘RE100’ 달성 가능성 여부를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변동하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약화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과 관련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미래, 초격차 전략과 혁신에 장애가 되는 정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가전사업 부문의 해외 이전 여부와 국내 가전 산업 생태계 보호의 조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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