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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대부업법,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제안한) 여러 법안이 있지만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국가기간전력망 확...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
시민단체 ‘전태일의친구들’ 모금 활동 등 복원 작업 주도 허물어진 셋방엔 의자 설치 ‘열여섯 전 열사의 꿈’ 표현“노동정신 계승의 장 되길”전태일 열사가 어릴 적 거주한 대구 남산동 집(대구 옛집)이 5년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기념관으로 재탄생했다. 전 열사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언급한 이곳은 시민들의 의지와 성금으로 마련됐다.사단법인 ‘전태일의친구들’은 13일 대구 중구 남산동 2178-1번지에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 옛집’ 개관식 및 54주기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복원된 공간들을 공개했다. 행사를 주도한 전태일의친구들은 전 열사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고 알리기 위해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가 모인 단체다.이 집은 전 열사가 1962년 8월부터 1964년 2월까지 가족 모두와 함께 살았던 셋방이 있는 곳이다. 당시 그는 청옥고등공민학교(현 명덕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는 1963년 자신의 일기에서 이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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