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주거시장 안정, 공급이 ‘답’?…공공의 개입 없이 공급만으론 ‘답답’ > 자유게시판

트위터 좋아요 대학들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에 집중 공급된 신축 소형 임대주택이 기존에 있던 구축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끌어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 해도,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과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노후주택 신축은 소형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진 소형 주택이 주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저소득층의 주거 사정도 연쇄적으로 개선된다는 ‘하향여과 효과’를 실증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였다.조사 대상은 연세대·이화여대 등 대학 재학생이 밀집해 있어 청년 임차가구 비율이 높은 서대문구였다. 논문에 따르면 서대문구에 있는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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