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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0-12 19:44본문
어머니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자녀 등 가족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뜻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48부(재판장 김도균)는 정 부회장이 동생 정해승씨와 정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이 약 3238만원을, 정은미는 1억1122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약 1년 뒤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에는 첫째 아들인 정 부회장의 상속분은 적혀있지 않았다. 2020년 정 부회장은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학 입학 정원, 입학생과 지원자 수 등에서 모두 수도권 비중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시대’를 내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흐름이다.9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통계를 보면, 수도권 일반 대학의 입학 정원 비중은 2022년 48.9%에서 올해 50.2%로 증가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전문대학의 비율 또한 같은 기간 45.6%에서 올해 46.8%로 늘어났다.입학생 수 또한 수도권의 증가폭이 가팔랐다. 수도권 일반 대학의 입학생은 2022년 17만1947명에서 올해 17만8839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비수도권 일반 대학의 입학생은 같은 기간 20만8741명에서 20만9871명으로 1000명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대학 지원자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됐다. 2022년 일반 대학 지원자의 수도권 비중은 55%였는데 올해 58.6%로 증가했다. 수도권 전문대학 지원자 비율도 같은 기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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