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정책·조사’ 투트랙 운영 > 자유게시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행정조직 설치와 운영규칙 제정에 나섰다.특조위는 8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청문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의결했다.특조위는 진상규명조사소위원회(조사소위)와 안전사회정책소위원회(정책소위)를 조직해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위은진 상임위원이 조사소위 위원장을, 이상철 상임위원이 정책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특조위 준비단은 ‘종합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종합보고서 소위)도 설치·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논의 끝에 소위 설치 대신 ‘종합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꾸려 관련 업무를 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권고 사항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구글,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 한국법인의 고위 관계자들이 올해도 세금 회피, 인앱결제(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갑질 등 문제로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금 회피 관련 질의에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이라며 “그에 관련된 매출 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그 외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외국)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신고한 매출은 3653억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구글이 낸 법인세는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문가들은 (구글이 한국에서 거둔) 실제 매출이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이에 기반한 법인세를 약 62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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