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관저 변경’ 국유재산심의위 의결 생략한 기재부…과장 전결처리 논란 > 자유게시판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개최는 기재부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계획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
“이번 방사선 피폭사고가 화상입니까, 부상입니까, 질병입니까.”(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최고안전책임자로서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며….”(윤태양 삼성전자 CSO)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부상’일까, ‘질병’일까.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는 10일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반복하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윤 CSO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피폭사고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지난 5월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장비 점검 도중 직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당시 XRF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다 방사선에 노출됐다. XRF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가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장비다. 원안위는 장비에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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