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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호를 공급할 때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보는 손실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공동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실제 사업 단가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진 교수가 LH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공공임대 한 호를 짓는 데 1억9100만원(지난해 기준)이 든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36%), 기금 융자(34%), 입주자(12%), LH(14%)가 나눠 충당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LH가 실제로 집행한 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이었다. 호당 1억1000만원의 추가 비용은 사업자인 LH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한 달 넘게 레바논 전역에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법상 보호되는 병원들도 공격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전역에 동시다발적인 공습을 시작한 뒤로 약 한 달간 병원 34곳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구급차에 대한 공격이 심각해, 이 기간 구급차 107대가 공격을 받아 응급구조사(EMT) 1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시 중이라도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CNN에 “레바논은 여러 차례 전쟁을 겪어왔지만 의료 부문이 이렇게 심하게 공격 받은 적은 없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와 마찬가지로 레바논에서도 의도적으로 병원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레바논 의료 종사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