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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하고 최고수수료율을 현행 9.8%에서 7.8%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대신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난다. 그러나 일부 입점점주 단체가 상생안에 반대해 회의에서 퇴장하는 등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배민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 직전인 지난 7월과 비교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 입장에선 오히려 수수료율이 올라갔다는 지적도 있다.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중개수수료율 인하 상생 합의안을 가까스로 도출했다.합의안에 따르면 배민·쿠팡이츠는 ‘9.8%’ 단일 수수료율에서 앞으로는 매출액 상위 35% 업체에 수수료율 7.8%과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키로 했다. 2%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매출액 35~80%까지의 업체에는 수수료율 6.8%을 적용하고 배달비를 1900~3100원을 받는다. 하위 20%는 수수료율을 2.0%로 하고 배달비 1900...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미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특검법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1명만 표결에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명씨 관련 의혹 등 13가지 의혹을 대상으로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 대상과 추천 방식을 조...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라운딩을 두고 거짓 해명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틀 뒤 골프를 친 사실을 언론이 취재하자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를 재개한 것’이라고 선제적으로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오래전부터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니 어이가 없다.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지난 8월 이후 윤 대통령 골프 횟수에 대해 “언론에서 다뤄지고, 제보를 받은 것 포함 총 7건”이라며 “8월24일, 31일, 9월7일, 28일, 10월12일, 11월2일, 9일”이라고 말했다.대통령이 주말에 골프를 즐긴 것 자체를 탓하긴 어렵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중한 국면에서도 골프를 했다는 사실이다. 10월12일은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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