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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첫 변론이 12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으로 인해 정지될 뻔했던 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변론부터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내린 KBS 신임 이사진 임명 등 의사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만들어진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했던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측은 “2인 체제는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법상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
통신 3사가 내년부터 ‘5G·LTE 통합 요금제’를 출시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 등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업계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차단,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꼽았다.지난달 국정감사에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5G 요금제를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싸지는 요금 역전 현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간담회 이후 진행된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이 같은 지적에 대해 5G보다 명백하게 비싼 LTE 요금제는 연내 가입을 중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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