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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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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주간경향]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의 대중 정책 ‘시그니처(signature·대표적인 특징)’라 할 수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시점부터 보면 6년 만의 ‘권토중래’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당선됐다. 제1기 때와 비교해도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60%까지 부과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앞세워 한층 더 강력해진 모습이다.그런데도 트럼프의 귀환에 대해 중국은 오히려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기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 근거는 첫째,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다. 상인 출신의 트럼프는 이미 한 번 겪어본 상대다. 중국은 트럼프가 협상에 임할 때 나타나는 ‘흥정 패턴’을 안다. 그의 당선 이후 ‘병사가 오면 장수로 막고, 홍수가 나면 흙으로 막는다(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 중국에서 회자하는 이유다.둘째,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집권 후 ...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를 밤중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암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30분쯤 A씨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침입해 경비원과 시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달걀·페인트 등으로 뒤덮인 조용각 전 동덕학원 이사장의 흉상을 확인·청소하겠다며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학교 출입을 수상히 여긴 60대 경비원 B씨가 그를 제지했고, 이후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최근 동덕여대에서는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추진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학생들은 조 전 이사장의 흉상에 달걀·케첩 등을 투척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고 지난 11일부터 본관 점거·수업 거부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교 앞에 일부 남성과 유튜버들이 찾아가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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