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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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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경제 8단체는 또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
국민 4명 중 1명은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와 경제적 위험을 꼽은 비중이 2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2년마다 같은 주제로 진행된다.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28.9%로 2년 전보다 4.4%포인트 줄었다.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9.5%를 기록한 후 2년 주기 조사에서 매번 높아지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은 2년 전 21.7%에서 올해 25.6%로 상승했다.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졌다는 응답은 21.9%로 2년 전보다 10.4%포인트 줄었다. 미래 전망도 어둡다. 5년 후 우리 사회가 현재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2.9%로 2년 전보다 9.7%포인트 감소했다.불...
정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최장 3년 동안 구금’으로 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금 가능 기간이 너무 길고, 독립된 외부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구금 결정을 하는 등 헌재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3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사했다. 헌재는지난해 3월 출입국관리법 63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무기한 가둘 수 있게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구금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헌재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5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구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18개월로 하되 국가보안법 등 일정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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