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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4-04-07 21:07본문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2020년 1월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나가려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씨(76)를 충격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당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어야 했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문을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1심 재판에서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가 건물 밖에서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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