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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4-0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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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이벤트 법원행정처가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폐지를 검토해온 데 이어 사실상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연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배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한 업주가 검찰에 고발됐다.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카페 업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특정 정당의 기호를 부각하고,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의 인쇄물을 제작해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인쇄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도 올렸다.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서구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4일 열릴 예정이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연기됐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경사노위는 3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 1차 전체회의는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6일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의 의제를 다룰 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최근 특위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노사정은 4일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특위 회의 개최에 영향을 미쳤다.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최근 경사노위에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하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가 설치됐다.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노동자위원 5명, 정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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