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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05 15:27본문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경기도의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공유부지 RE100)사업’에 참여한 경기도민이 2만명을 넘어섰다.경기도는 현재 경기지역 50곳에 추진 중인 ‘햇빛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도민이 2만3000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사업은 남는 공공용지를 도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임대해 도민들이 직접 발전사업자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참여한 도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배당 수익으로 받는다.도민들이 직접 투자하면서 공공기관은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공공부지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경기도는 올해 2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옥상을 시작으로 포천종합운동장, 시흥시 방산버스공영차고지, 호원실내테니스장 등 5곳에 햇빛발전소를 지었다. 올해 안으로 경기국악원과 경기도건설본부...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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