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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3 01:09본문
이르면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4대 은행의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가 내년으로 연기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담보대출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했다. 이르면 이달 4대 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나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었지만, 재심사 명령에 따라 내년에나 결론이 나오게 됐다.2019년 재심사 명령이 났던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건도 제재 시점이 5개월 가량 연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정상가격 산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사건은 추가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심사 대상인 은행도 4곳인 만큼 ...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며 “탄핵소추안과 요약문은 당 홈페이지에 공지해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 유튜브 등을 통해 탄핵 사유를 국민께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이광철 총괄간사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115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보다 30쪽 정도 더 많은 내용”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담으려고 했고 향후 특검이나 국민 제보 등으로 내용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포괄적으로 탄핵 사유를 담으려고 했다”고 말했다.이 간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끌어낸 촛불집회의 상징적 장소”라며 “윤 대통령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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