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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전통시장을 돌고 소상공인들을 면담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계파에 구애받지 않는 ‘단일대오’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이재명표 공약’인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김 지사와 함께 경기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를 따라다니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재명 힘내라!’가 적힌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 대표와 김 지사는 이후 수원 영동시장으로 이동해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민생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법은 동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을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은 채무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반면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기초...
전북 부안군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지정하고 친환경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권익현 부안군수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지역 발전 원동력으로 기대했지만, 주민에겐 많은 희생이 따른 한과 애증의 상징”이라며 “산업단지가 없는 부안군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기본방향 중간보고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산업용지 수요는 44㎢(약 1300만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심·매립 여건, 수요, 조성 원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19㎢가 최대다. 총 수요대비 25㎢가 부족해 산업용지가 연평균 1.5㎢씩 소진될 때 30년이 되면 기업들에 공급할 용지가 없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에 따라 부안군은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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