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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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05 12:54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장검사 등 주요 수사 인력의 빈 자리를 메우는 전보 인사를 4일 단행했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 결원에 대응해 조직을 안정화하려는 취지의 인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9월 채용을 결정한 신규 검사 임명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못했다.공수처는 이날 수사3부장에 이대환 수사4부장을,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수사4부 소속이던 박상현 검사도 이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3부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3부의 송영선·최문정 검사와 수사기획관실 김지윤 검사는 수사4부로 발령 났다.이에 따라 그간 수사4부가 수사하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는 수사3부가 하게 된다. 다만 이들 사건의 주임검사인 차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와 별개로 계속 주임검사를 맡는다. 이에 따라 수사 3~4부 수사 인력이 이들 사건에 함께 투...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2년 연속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나서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 건립 사업이 중단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다. 일부 지역에선 노인·건강·문화 등 복지성 예산도 줄줄이 잘려나가는 중이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역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들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긴축재정으로 버티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올해 지방교부세를 2조2000억원,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3000원 각각 줄였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 18조6000억원을 감액했다.광주 동구는 내년 예정이던 학동 행정복합센터 완공을 2026년으로 미뤘다. 교부금이 줄면서 건립 예산 112억원 중 54억원만 확보된 탓이다. 동구청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청사주차빌딩 건립 사업도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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